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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Ⅱ(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)  정답 확인 및 문제 풀이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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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7월 안전보건교육Ⅱ(사무 및 판매근로자_제조업) 문제 풀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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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

안전보건교육Ⅱ

-요약집-

[01]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험급여 및 처리절차

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§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.

§ 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 는 정률보상방식을 따르고 있다.

§ 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.

§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는 고의·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.

þ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

§ ‘산업재해보상보험 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‘           , 재해근로자의 재 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,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한다. 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 조)

þ 상당인과관계 판단

§ 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.(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6두8204 판결)

§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,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근로자의 취 업 당시의 건강상태, 발병 경위, 질병의 내용,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.(대법원 2007. 4. 12. 선고

2006두4912 판결)

§  인과관계의       존재에     대한         입증         책임은     보험급여를              받으려는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(근로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또는           유족)가    부담한

다.(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두8009 판결)

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

§  요양급여: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재해근로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진찰, 약제, 수술, 처치, 간병 등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.

§  휴업급여: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 요양으로 취 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%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.

§  장해급여:부상/질병이 치유되었으나, 정신적/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그 상 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,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소득보장급여

§  간병급여: 치유 후 간병이 실제로 필요한 중증 장해인에 대하여 지급한다.

§  유족급여: 업무상 사유로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　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. 연금지급이 원칙이나,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 급한다.

§  장의비: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þ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

§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‘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’    .

§  직업병 및 근로형태가 특이한 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.

§  연금 등 장기급여수급자의 실질소득 보전을 위해 1년 단위로 평균임금 증감한다.

§  산재보험급여의 과다 과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·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.

þ 산재보상 관련 유의사항 : 청구권 행사

§  근로자 의사에 따라 청구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, 재해보상청구권, 보험급여청구권 3가지 권리 를 각각 행사할 수 있다.

§  다만, 동일한 사유로 2가지 이상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. § 산재보험이 강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재해보상청구가 불가하다.

þ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

§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3]에 따르면,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.

þ 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

§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
§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

§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§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

þ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:　직업재활급여

§ 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,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 는 보험급여

§  직장복귀지원금: 1~12급 장해인을 원직에복귀시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고용을 유 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

§  직장적응훈련비/재활운동비: 원직에복귀한 1~12급 장해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응훈련/재 활운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

§  직업훈련지원비:　장해 1~12급의 미취업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시,600만 원 이내에서　직업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

[02] 일터에서의 감염병 예방대책

þ 수인성 감염병의 개념

§  수인성 감염병이란 식품매개 감염병이라 하며, 병원성 세균, 바이러스, 원충에 오염된 물 또 는 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, 설사,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. þ 계절성 감염병

§  봄철 감염병: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수두, 수족구병, 눈병, 호흡기 질환

§  여름철 감염병: 식중독, 콜레라, 세균성이질, 장티푸스, 레지오넬라증, 일본뇌염

§  가을철 감염병: 유행성출혈열, 쓰쓰가무시증, 렙토스피라증

‑         쓰쓰가무시증: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리게 되며 급성으로 발생한다.

§  겨울철 감염병: 인플루엔자

þ 코로나 19의 주요증상

§ 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

§  피로 식욕 감소, 가래, 소하기 증상(오심, 구토, 설사 등), 혼돈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 막힘, 객혈, 흉통, 결막염 등

þ 코로나 19 사업장 조치사항

§  출근 전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
§ 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게 발생·방문 사실을 즉시 알린다.

§  사업주는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, 근로자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정 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§ 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,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,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을 최소화한다.

þ 제2급 감염병

§ 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, 격리가 필요한 감 염병

§  예) 결핵, 수도, 홍역,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 등

þ 감염병 예방 5대 수칙

§  비누,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.

§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,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 예절 실천하기(지 속될 경우 마스크 착용)

§ 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기

§  어린이, 노약자 등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받기 § 해외 여행 전,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감염병 상황 확인하기

þ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

§  평소에 손을 자주,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기

§ 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(생수) 마시기

§  요리 또는 설거지, 손을 씻거나 양치 시에는 안전한 물, 소독된 물 사용

§ 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

§  여름철 조리 은식 보관 금지

§  오염된 물에 닿았던 음식,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, 모양 등이 변한 음식 섭취 금지

§  도마,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따로 사용

§  사용 후 깨끗이 씻고, 잘 말려서 사용

§ 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 금지

§ 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진료 권고

§  손으로 가급적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
§  집 안, 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자주 환기 시키기

§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(기침, 목 아픔, 콧물, 코막힘 등)이 있을 경우,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의 외출 자제

[03]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

þ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

§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객관적 조사, 피해 근로자 보호,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 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,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(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)

§  사용자(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함)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,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(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)

§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,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(근로기준법 제109조)

þ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

§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

§  정당한 이유 업싱 훈련, 승진, 보상, 일상적인 대우 등 차별

§ 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 여

§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

§ 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

§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,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

§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

§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

þ 직장 내 괴롭힘 관리방안 : 예방 대응조직(담당자)의 운영

§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방 대응 업무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다.

§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도 수행 가능하나, 성희 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한다.

þ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

§  행위자

‑ 사용자: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근 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

‑       근로자: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)

§  행위요건

1.   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

2.     업무상 적정 버무이를 넘는 행위일 것

3.    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

§  행위장소: 사업장은 물론이고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,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, 사적 공간,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상의 공간처럼 사업장 외의 장소도 포함한다.

þ 직무스트레스 요인 : 직무요인

§  개인과 환경 간의 부조화

§  직무만족도

§  설비 및 훈련

§  교대제

§  과도한 직무부담

§  과소한 직무

§  물리적 위험 § 직업관련 자존심

þ 직무스트레스 관리방안 : 개인적 접근

§  약물 치료

§  자기 관찰

§  인지행동치료 접근

§  자기 주장 훈련

§  분노조절 훈련